8월 14일 개최 개성공단 7차 회담 3대 포인트

14일 열리는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실무회담은 공단의 존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파행 원인 및 재발방지 약속’이 핵심 쟁점으로 명확해진 만큼 남북이 7차 회담에서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공단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측 태도변화 실제 이뤄질까=이번 회담의 1차 관전 포인트는 공단 파행의 원인과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북측의 태도변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측은 3차 회담부터 줄곧 합의문 초안에 ‘남측은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우리 측이 ‘불가’ 입장을 내비치자 6차 회담을 결렬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남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을 뺐다. 7차 회담에서 북측이 태도변화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7차 회담에 대해 “그동안 북측의 회담 방식을 볼 때 오전에는 이전의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에 북한이 어떤 달라진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개성공단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8일 우리 측의 ‘14일 개성공단 회담 개최 수용’ 통보에 회신문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 달라”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북측은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도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을 모두 포함시킨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일부 사안 양보 가능성은=7차 회담을 제의하며 공단 폐쇄가 포함된 ‘중대 결정’까지 언급했던 우리 측이 이번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양보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우리 측은 ‘남측은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북측이 합의문 초안에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는 개성공단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4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측은 북측이 요구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운영’, ‘인터넷·이동전화 개설’ 등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북한, UFG 어떻게 대응할까=19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주요 변수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도 높게 비난해 오던 것과 다르게 이번 UFG 연습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회담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측이 언제든지 UFG 연습을 빌미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4월 개성공단을 차단하며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였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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