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위기 때마다 고통 나누는 勞·使… 파트너십 빛난다

獨 노사관계는 화합·상생의 아이콘

독일 대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동조합과 회사 경영진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사측은 노조의 적절한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노조는 임금삭감, 사측은 고용보장=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이 다시 건실한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데는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및 근로시간 단축이 밑거름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폭스바겐이다. 폭스바겐은 90년대 초반 잇단 인수합병과 판매 부진으로 노동력이 남아돌면서 큰 위기에 빠졌다. 1993년 폭스바겐의 독일 내 종업원 수는 3만명가량 과잉 상태였다. 94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해결책은 고강도 구조조정과 공장 해외이전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때 노사가 내린 결정은 합리적이었다.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키로 했고, 사측은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지도 않았다. 대신 기존 주36시간 근무를 28.8시간으로 단축한 이른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연간 약 12%의 소득이 감소했다. 회사 측은 연간 16억 마르크(약 90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로 회사 측은 인건비 절감 외에도 생산유연성 확보, 가동률 향상 등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2000년대 후반 세계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도 폭스바겐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은 것은 이때 얻은 유연성 덕분이다.

이후에도 폭스바겐 노사는 위기가 올 때마다 고용을 보장하되 근로시간과 임금을 삭감하는 해법을 찾았다. 2004년 노사협약에서는 회사 측이 6개 공장 10만3000명의 고용을 2011년까지 보장했다. 노조는 2007년까지 임금 동결과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 이중임금제의 수용 등 비용절감과 생산유연성 향상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2006년 협약에서 폭스바겐 노사는 임금의 추가 지급 없이 근무시간을 28.8시간에서 33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기도 했다.

벤츠, 마이바흐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다임러AG는 2009년 4월 ‘정리해고 금지조항’을 얻어내는 대가로 20억 유로의 노동비용 절감 안에 합의했다. 모든 근로자는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8.75% 줄였다. 대신 2011년까지 강제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임러 경영진과 간부들도 5월부터 기본급 일부를 삭감하며 고통분담에 동참했다.

◇생존을 위해 머리 맞댄 노사=독일은 1000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사용자 50%, 근로자 50%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하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갖춘 것은 독일이 유일하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는 최근 강연에서 “독일에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한 폭스바겐은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노사는 매주 한 차례씩 회동을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폭스바겐은 강성노조로 유명한 세계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IG-Metall) 소속이다. 폭스바겐 임직원 90% 이상이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다. 그럼에도 10년간 한 차례 파업 없이 노사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는 것은 서로 소통이 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독일 내에서는 산별 노조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회사의 생존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협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위원은 “지난 20년은 근로조건의 유연화와 다양화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노사는 2002년 ‘아우토 5000’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섰다. 아우토 5000은 ‘최근 2년간 실업상태를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폭스바겐이 만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아우토 5000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는 대신 일반 폭스바겐 노동자들보다 15∼20% 낮은 급여와 주 28.8∼42시간의 탄력적 노동시간을 적용받았다. 이 덕분에 볼프스부르그의 아우토 5000 공장은 미니밴 투아란에 이어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의 대성공으로 폭스바겐의 핵심 생산기지로 거듭났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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