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우경화 집착하는 새 나라빚 1000조엔 돌파

일본 나라 빚이 사상 처음 1000조엔을 넘어섰다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정치권이 우경화에 집착하는 사이 국민은 막대한 빚더미를 떠안은 것이다.

일본 재무성은 국채와 차입금 등을 포함한 국가 부채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8조6281엔(1경1588조673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6월 말 976조1853억엔보다도 32조4428억엔 늘었다. 일본인 1인당 792만엔(910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 국가 부채 급증은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채우려고 올해 42조엔 상당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약 240%로 세계 주요국 중 최대 수준이다. 재무성은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 내년 3월 말 1107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로 국가 부채를 지목해왔다. 일본은 국채 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GDP의 2.4%를 추가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미국 경제 분석기관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는 일본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일본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2년간 8조엔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신규 국채 발행액은 전년 수준을 넘기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기 재정 계획을 전날 확정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소비세를 올려도 경제 회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앞서 일본 재정균형 회복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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