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텔 ‘북한내 상표권 등록’ 승인

미국 정부가 자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텔이 북한에서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인텔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북한 내 상표권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다. 인텔의 척 멀로이 대변인은 “인텔의 신청이 당국의 승인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텔은 북한 내 공식 대리인인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통해 상표권 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와중에 기업의 시장활동과 관련해 내려진 중요한 예외조치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표적 IT 기업인 인텔의 북한 내 상표권 등록을 허용할 경우 제재흐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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