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폭탄 정국 강타] 민주당 “중산층 벼랑 끝 내몰아”

민주당은 9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를 위한 월급쟁이 세금폭탄’ ‘증산층을 향한 선전포고’ 등의 용어를 써가며 국회에서의 원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경 태도에는 장외투쟁의 동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녹아 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붕괴돼 가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 역행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부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가렴주구식 세제 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 부자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도 말뿐이고, 세원이 불투명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골치 아프니 아예 손도 못 대겠다는 것이다. 손 안 대고 코풀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대폭적 수정이나 아예 민주당의 자체 안을 마련,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상의 최고세율 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등의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부자감세 없는 재원마련이라는 강박관념이 결국 숫자 많은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턴 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4000억원의 세 부담이 순증하는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1조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며 “법인세는 2억~500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22%, 500억원 초과 구간을 25%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세·물가·세금 등 3대 민생붕괴폭탄’ ‘자영업자 괴멸 정책’”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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