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138곳 실태조사 마쳐… 전과정 주민참여 유도 갈등 최소화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곳 중 30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중 138곳의 조사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난 6월 이후 추가 신청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 실태조사 대상 571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183곳이며, 130곳이 조사를 마쳤다. 반면 추진주체가 있는 125곳 중에서는 8곳이 조사를 끝냈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서는 찬·반 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찬·반 주민대표와 실태조사관 및 시·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실태조사 전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사업 절차 간소화, 대출 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열람만 가능했던 개인별 추정분담금 내역을 지난달부터 우편으로 통보하기 시작했다”며 “추정분담금 산정 토대가 되는 기준공사비도 올해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 3.3㎡당 37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조정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주민들도 50% 이상 찬성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비용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70% 이내에서 보전해주기로 하고, 올해 예산으로 39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2%가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 수습방안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영세 가옥주 및 거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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