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다시 대화모드] 재발방지 책임주체·문서화가 핵심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 주체와 문서화 문제다. 북측이 과거에 비해 한층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회담장에서도 우리 측 입장을 이견 없이 전폭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북측이 8일 회신문을 통해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핵심 쟁점 둘러싼 입장 변화=지난달 25일 남북 6차 실무회담을 결렬시킨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둘러싼 남북 양측 입장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나온 북측 입장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15일 열린 3차 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북측은 4차 회담에서도 ‘남측은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재발방지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6차 회담에선 오전에 이런 문구를 뺐다가 오후에 다시 추가했다. 그러나 7차 회담 개최를 제안한 조평통은 ‘남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북한의 입장이 담화 내용처럼 실제로 바뀌었다면 7차 회담은 1∼6차 회담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다.

◇실제 회담선 난제 산적=그러나 남북관계 특성상 섣불리 회담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합의문 도출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 재발방지는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물론 재발방지 책임자 역시 북한이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어떤 형식으로 문서화할지도 남북이 추가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다. 회담에 앞서 북한이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 회담이 시작된 이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대화 진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문제도 남북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다. 북한은 합의 즉시 공단 재가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남북, 회담 준비 본격 착수=정부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 제안을 공식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전날 휴가에서 복귀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정상 출근해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회담 전략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북측은 판문점 연락 채널의 연장근무를 제안한 뒤 오후 5시40분쯤 북측 회담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명의의 회신문을 통해 “남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고 전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북한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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