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떻든 개성공단 파국은 막아야 한다

北은 전향적 자세 보이고, 南은 인내심 갖고 협상해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재개된다. 정부가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곳에 대한 남북경협보험금 2809억원 지급이라는 강수(强手)를 두자 북한이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마지막 실무회담을 갖자는 남측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9일 만에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조평통은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남북이 7차 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평통은 핵심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란 표현은 다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란 부분은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이 한·미 군사훈련을 벌인 남측에도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평통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도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남측은 ‘마지막 회담’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7차 회담에서 만에 하나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추가 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도록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남북 평화와 상생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파국을 맞으면 남북 모두의 손해일 뿐이다.

이를 위해 북측은 종전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공단이 위기에 처한 건 북한 때문이다. 언제 또다시 공단을 볼모로 잡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공단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남측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남측이 결정한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은 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강경 조치다.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경협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은 공단 내 설비 등 자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공단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예고한 ‘중대 결단’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류 장관은 공단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었다.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책을 확약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7차 회담이 열리게 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따라서 남측은 경협보험금 지급이나 후속조치로 검토 중인 공단에 대한 단전·단수를 서둘러선 안 될 것이다. 대신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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