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대화 모멘텀 살려 정국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5자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3일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의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기류가 일고 있다.

민주당 김 대표에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역제의하고 박 대통령까지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지루한 정쟁과 기약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민들의 염증이 증폭된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정치를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회담 제의는 청와대 2기 인선 발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집권 6개월을 앞두고 새로운 청와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꽉 막혀 있던 대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야 협의는 정당의 몫이라고 거리를 두던 그간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야당과의 관계는 실상 국정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국정최고운영자인 대통령도 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뜻 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1대 1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5자 회담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5자 회담에 응했다가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당내 강경파가 장외투쟁의 동력만 약화시켰다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의하면서 “사전조율도 의전도 필요 없다. 언제 어디서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공언했고 새누리당 황 대표의 3자 회담 제안에도 “청와대의 공식 제안이 있다면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회담 형식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국 경색의 원인 가운데 국회 내 문제가 많은 만큼 원내대표를 회담에 포함시키자는 제의를 반박할 논리도 궁하다.

무엇보다 장외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했던 직접적 계기는 국정원 국정조사의 파행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을 8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상화의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도 회담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고집하는 것은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관성에 이끌려 명분 약한 강경 투쟁을 고수하거나 장외투쟁을 배수진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요구들을 계속 쌓아올리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하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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