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100만 시대에 보여준 조무제의 양심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6일 “올 상반기 말 현재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만14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 비해 1058명 늘어난 수치다. 박근혜정부의 경찰관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경찰 4000여명이 충원되고, 소방관 공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500여명 등이 현장에 배치되면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무원이 100만명을 넘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일반정부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7%로, OECD 회원국 평균 15%의 3분의 1 수준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정부는 집권 초기 공무원 조직 군살빼기를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용두사미가 됐다.

작은 정부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큰 정부라도 비용 대비 국민적 만족도가 높으면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시나브로 전문화·다양화되면서 여기에 맞는 새 조직이 필요하다. 복지, 치안, 소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는 정원을 늘리자는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됐었다.

그럼에도 적잖은 국민들은 공무원 증원에 부정적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반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생산력을 보이면서도 월급 외에 고액의 수당을 챙긴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온갖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게다가 ‘실비변상’이라 해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도 지원받는다.

일한 만큼 수당을 받으면 세금이 아까울 리 없다. 수당을 챙기기 위해 하지도 않은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는 공무원들이 부지기수인데 “하는 일에 비해 많다”며 자진해서 수당을 삭감한 조무제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전 대법관)의 행위는 신선한 충격이다. 공무원 수당체계가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비합리적 수당 체계를 바꾸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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