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기 청와대가 국정운영 성과 견인하려면

인사문제 제대로 풀고 대치정국 해결에도 최선 다해야

의외로 큰 폭의 청와대 개편이 이뤄졌다. 두 달여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만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은 물론 비서실장과 민정·미래전략·고용복지 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를 일신함으로써 내각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올 하반기부터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라는 얘기다. 잇단 인사 파동 및 공기업 인사중단 사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대처 미숙, ‘창조경제’와 복지를 비롯한 국정과제의 표류 등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만큼 문책성 인사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이끌고 갈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의 어깨는 무겁다. 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숨은 공신이다. 박 대통령을 돕는 소위 ‘7인회’ 멤버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역시 각별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정치적 중량감도 있다.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조직을 장악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 비서실장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심기를 살피는 비서실장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인사 문제도 제대로 풀어가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대표적 분야가 인사다. ‘윤창중 사태’와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때문이다. 요즘도 공기업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소 약화됐다. 김 비서실장은 인사 난맥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국 정상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의도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치가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 대통령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김 비서실장은 여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정무수석으로는 갈등을 푸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새로 임명된 민정·미래전략·고용복지 수석의 경우 전문성과 능력이 감안됐겠지만, 이들이 대형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고문이라는 점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들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병폐로 드러났던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중시하는 ‘서민’들이 이런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기 청와대에 힘이 실리면서 상대적으로 내각이 위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뜩이나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총리와 각료들이 자율성을 잃지 않고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장관 교체는 없다”는 이정현 수석의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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