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안보활동에 예비비 4000억 지출”

민주당은 4일 국가정보원이 안보 활동에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들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안보활동 경비 4000억원을 국회의 통제를 안 받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눈 먼 예산인 예비비가 안보활동 명목 하에 통제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예비비 편성을 통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산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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