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기관보고 국조 정상화 계기돼야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막판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그러나 5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돌파구는 마련된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조특위 간사가 참여한 ‘3+3 회동’에서 핵심쟁점인 증인채택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국정원 기관보고부터 받기로 했다. 여야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출구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민주당은 지난 나흘간의 장외투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았다. 지난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이어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 집회에 촛불을 들고 참여함으로써 대선불복세력이라는 역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당장 세 불리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대선무효를 주장하는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4일 서울역에서 연 ‘민주당 역전토크’ 또한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키는 꼴이 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없는 국정조사는 무의미하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중단하고 촛불을 든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대화의 장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할 명분도, 동력도 없어졌다.

여야는 어렵게 재개된 대화 분위기를 깨뜨려선 안 된다.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온건적인 민주당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주도하는 강경파를 제어할 수 있는 카드를 쥐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이대로 무산될 경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입을 정치적 부담 또한 민주당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청문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문서 확약, 국정조사기간 연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추가채택 문제 등이 현재 여야 간에 남은 쟁점이다.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사안이다. 국정원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여도, 야도 이견이 없다. 국민도 원한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문회 증인 통보시한 등을 감안할 때 5일이 협상 데드라인이다. 여야의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패자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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