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규제일변도 고쳐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가 규제 중심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부동산 관련 핵심제도 대부분은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면서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단계라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영구 폐지와 종합재산세 신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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