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사 동원해 독도 야욕 드러낸 아베 정권

일본 정부의 독도에 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만행이다. 방위백서 등을 통해 해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해온 일본 정부가 여론조사라는 새로운 형식을 빌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자행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아베 정부의 치졸한 꼼수로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

내각부 산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지난 6월 20일부터 11일간 성인 3000명(응답 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복수응답)의 63%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61%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고, 울화가 치민다. 이런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아베 정부 안중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려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우리의 조용한 외교와 대비되는 일본 정부의 ‘떠들썩’ 독도 정책이 일본 국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또 후나코시 다케히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의 대응은 늘 똑같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거나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 발표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보는 것이다. 외교는 신중해야 하나 때론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외교방식으론 일본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아베 정권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소 다로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발언 등 아베 정권의 몰역사적 행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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