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사퇴 파문] 전군표 3번째 검찰 수사… 역대 19명 중 8명 ‘오명’

국세청은 세금징수권, 세무조사권을 지닌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수장 중에서는 권력 유착이나 검은돈의 유혹에 빠져 검찰 수사를 받거나 옥고를 치른 사람이 여럿이다.

1일 검찰에 체포된 전군표(16대) 전 청장은 이미 두 번 검찰과 악연을 맺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07년 11월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는 전 전 청장이 2006년 7월 청장에 내정된 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와 현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2008년 12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947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7월 가석방 출소했다.

전 전 청장은 출소한 지 8개월 만인 2011년 3월 한상률(17대)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故) 최경욱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다. 검찰은 한 전 청장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에게 그림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인이 그림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전 전 청장의 석연찮은 해명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됐다.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독립한 1966년 3월부터 47년간 청장을 거쳐 간 19명 중 8명이 구속됐거나 검찰수사를 받았다. 안무혁(5대), 성용욱(6대) 전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건네 유죄판결을 받았다. 임채주(10대) 전 청장도 97년 ‘세풍’ 사건에 연루됐다. 안정남(12대) 전 청장은 2001년 9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부동산 투기,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이 쏟아져 취임 20여일 만에 사퇴했다.

손영래(13대), 이주성(15대) 전 청장은 기업의 검은돈을 받았다. 한 전 청장은 그림 로비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5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3명(15∼17대)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셈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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