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17년 2조1500억 소요… 1인당 130만원 혜택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부 업무보고(3월 28일), 당·정·청 협의(7월 30일) 등을 거치며 구체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17년부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는 얼개는 짜였지만 예산 규모가 미정이어서 아직은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10개 내외의 단계별 무상교육 확대 시나리오 중 유력한 두 개 안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분석해봤다.

◇‘최대 1조9000억원 간극’ 결론은?=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 따르면 교육 및 예산 당국 모두 2017년 전면 시행에 2조1500억원이 든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고교생 165만명에 1인당 평균 1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다. 그러나 2017년까지 누적 액수에서는 양측 예측에 1조5000억∼1조9000억원의 차이가 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내년에 도서벽지·읍면지역과 특성화고를 우선 지원하고 2015년 1학년, 2016년 2학년으로 확대해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매년 25%씩 대상을 늘린다’는 대통령 공약과 가장 흡사하다는 이유다. 산술적으로 25%씩 확대했을 때 2017년까지 5조3750억원이 소요되지만(표 참조) 우선 시행되는 도서벽지·읍면지역의 경우 수업료 등이 대도시보다 저렴하므로 3000억원 정도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돈줄을 쥔 예산 당국은 2017년까지 누적 소요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적은 3조1000억∼3조5000억원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년이 아니라 도서벽지→읍면지역→도시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도서벽지부터 적용하면 첫해 지원되는 학교 수가 60여개에 불과해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 다만 매년 25%씩 확대한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거리가 있는 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17년에 2조1500억원이 소요되므로 2014∼2016년 3년 동안 9500억∼1조3500억원만 써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1인당 최대 180여만원 혜택=학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지원되는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가지다. 입학금은 일회성 경비로 1만4000원(서울 기준) 정도 된다. 수업료는 대도시의 경우 연간 150만원 내외지만 도서벽지 등은 60만원인 곳도 있을 만큼 지역별 편차가 크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연평균 25만원, 교과서비는 10만원 정도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매년 180여만원씩 지원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렇다고 자녀를 고교에 보내는 비용이 모두 공짜는 아니다.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교육비·통학버스비·현장학습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급식비의 경우 2326개 고교 중 300개교(13%)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해당 학교에 진학한다면 더욱 저렴하게 고교를 보낼 수 있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는 71곳(부분 34곳, 전면 37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 등을 정하는 사립고에 지원한다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목고, 자사고, 고교졸업 인증이 안 되는 대안학교 등이 해당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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