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조사국 8월 1일 공식 출범… 주가조작 집중 조사

박근혜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책으로 신설 예고했던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 마침내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테마주기획조사팀, 파생상품조사팀 등 7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자본시장조사1·2국과 각 부서의 조사업무 경험자, 전문인력 등이 특별조사국을 이룬다. 초대 국장은 신기백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이 맡게 됐다.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특별조사국이 기존의 자본시장 조사 부서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금감원은 애초 특별조사국에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사경을 제한적으로만 부여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미 출범해 있는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금융위 조사과와 상당 부분 업무와 겹칠 것이라는 전망도 의구심의 원인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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