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이장원] 합의는 반드시 반영하는 노사정위라야

“포괄적 목표, 참여구조로는 논의만 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자 인수위원회에서도 확인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5개월가량의 논란과 암중모색을 거쳐 지난 29일 발표된 노사정위 개편방안은 한편으로는 기존 논의와 참여구조의 대대적인 손질을 약속하고 있어 새로운 기대감을 들게 하지만 우려스러운 측면도 많다.

우선 민주노총이 참여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에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위원장 후보가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이니 향후에도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사회위원회의 이름에 걸맞은 논의 의제 및 참여 단체의 확대를 지향하는 개편안에 대해 기존 대주주였던 한국노총과 경총의 속내도 마냥 환영일색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간표를 두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반면 다른 주체들은 숨을 고르면서 가고자 하는 엇박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호흡부터 맞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의제의 범위나 종류도 너무 근본적이어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거나 이해다툼이 첨예한 사안들이 많다. 고용률 70%라는 지상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청년층 취업을 위한 일과 학습의 병행체제 구축,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등을 중시하겠지만 노사는 이런 중장기 이슈보다 당장의 노동 현안을 다루길 원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예전에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했던 집단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통한 보편적인 권리신장보다는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다루길 원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로운 참여 단체 중에 사회적 대화 참여 경험이 부족한 청년, 여성, 중소기업,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노력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적 대화 구도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첫째, 성실하고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논의 참여에 따른 혜택을 분명히 하는 반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묻는 운영구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사정위에서 청년대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면 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해야지 ‘논의 따로, 정책 따로’ 식의 도구적 활용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주요 위원들의 임기도 가능한 한 1년마다 재신임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중간평가와 운영구조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참여를 거부하는 쪽의 내부 사정이나 정세판단을 일단 존중해주면서 훗날 참여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포용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위원 정원의 일부를 비워둔다든지, 비공식적인 포럼이나 연구위원회 조직을 같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존재감은 미약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끄는 주요 집단들이 있다면 이들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방 손님’들에게 공을 들이는 정도가 지나쳐 대화틀 밖의 현상유지에 도취되지 않도록 안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주문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일정 시한까지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바로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은 대통령이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회의를 직접 챙겨 사회적 대화 존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그 포괄적인 목표와 참여구조로 위원회는 자칫 모든 것을 논의하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대한 계획 못지않게 예리한 방점 몇 개를 고민해야 한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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