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적불부합지역 해소 위해 재조사 본격 추진

[쿠키 사회] 제주도는 지적 불부합지역의 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배정받아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위한 행정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주시 판포지구 외 10곳의 지적 불부합토지 434만8000㎡(5059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의 지적도면은 100년이 지나 낡고 훼손된 도면과 재작성된 종이도면이 대부분으로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적경계와 지상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는 3753만 필지 중 554만 필지에 이른다. 제주도의 경우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약 20만 필지가 지적 불부합지다. 이에 따라 재산권행사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경계분쟁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현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며 “3차원의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도에도 지적 불부합토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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