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마지막 회담하자” 류길재 통일장관 北에 제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논의할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당국 실무회담을 제의할 계획이다. 류 장관은 회담의 ‘급(級)’과 관련해 “지난 여섯 번 열렸던 회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부분적인 인도적 대북 지원 방침도 천명했다. 우선 5개 민간단체의 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단체는 북한 영아·어린이·초등학생들에게 14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영양식, 이유식을 제공한다. 유니세프는 604만 달러(67억여원)를 투입, 백신 지원과 영양결핍 치료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속 외면할 경우 공단 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류 장관은 성명 발표 후 입주기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재발방지책 요구에 대해 ‘오불관언(吾不關焉·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회담 막판에는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다”면서 “설령 재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혔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유니세프 사업비는 정부 예산으로 전액 충당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단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 25일 6차 회담 후 “남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북남이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을) 공동 담보할 경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판문점 연락채널을 정상가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제의에 응할 수도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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