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사정위원회, 中企·청년·여성 대표 참여 ‘대타협’ 추진

박근혜정부의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본회의가 29일 열린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청년·여성 등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 의제도 다양화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28일 “현행 10명 이내인 위원을 20명 안팎으로 확대하고 대화 의제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노사정위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대기업 노사 위주로 꾸려지다 보니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과 청년·비정규직·여성 대표 2명을 추가하고 시민사회 대표 4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꾸려진 정부 대표에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노동 정책 중심인 논의 의제도 고용노동과 관련된 경제·산업·복지까지 넓힐 계획이다. 일괄타결 방식의 ‘패키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의제를 한정하지 않고 진행시킬 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국정과제로 내걸 만큼 노사정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방의 주도로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비정규직, 고용률 70% 등 굵직한 고용노동 현안을 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정위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일단 민주노총부터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 이후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계와 경제부처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것도 노사정위의 과제다. 재계는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를 늘리는 것을 두고 ‘노동계의 목소리만 키우는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는 의제 확대 시도에 영역 침범이 아니냐는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매일같이 내·외부 인사와 오찬, 만찬 회동을 열고 접촉면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빡빡한 자신의 일정을 ‘오(찬)만(찬)한 일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력에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사회 각 분야의 인맥과 장관 활동 경력이 노사정의 원활한 조율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장관 재직 시절 여러 차례 설화를 일으켜 노동계와 불협화음을 빚은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화하자고 만들어놓은 조직의 장으로 왔으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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