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國調 정상화 합의… 기관보고 내달 5일로

여야가 파행돼 온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29일부터 재개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 보고 비공개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지 이틀 만이다.

여야 국조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9일 오후 2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무산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다음달 5일 실시키로 했다. 논란이 된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 1명씩 총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키로 했다. 국정조사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만 여야 간사가 브리핑하기로 했다. 이는 비공개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대폭 수용한 것이다.

국정조사 핵심인 증인·참고인 채택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대부분 의견 일치를 봤는데 몇몇 증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29일 오전 11시 최종적으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7~8일 실시키로 했다. 다만 2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증인·참고인의 추가 선임 문제는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참고인은 여야 각 3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보고서는 다음달 12일 채택된다.

여야는 또 원내대표들의 정쟁중단 선언을 존중해 NLL 대화록 유출과 실종, 폐기 등과 관련된 공방을 자제키로 했다. 권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한됐으니 당 지도부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야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보다 NLL 진실 공방과 관련된 질의에 비중을 뒀었다.

아울러 특위가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신기남 위원장이 29일 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상화 이후 국정조사가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정원 기관보고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진실을 규명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막말과 인신공격을 쏟아내면서 수차례 국정조사가 중단된 것을 볼 때 정치적인 공방에 그쳐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수 정건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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