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美 상·하원 공동 이르면 이번주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낸다

미국 의회가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통일 촉구 결의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공동 결의안을 발의했고, 앞서 지난달 말 하원에서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4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찰스 랭글(민주·뉴욕),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스),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63년째인 6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및 정전협정 체결 등 당시 상황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나열한 뒤 미국 의회가 한국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에게 감사하며,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핵확산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발의 당일에만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막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원 결의안에는 현재 39명이 서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상원과 하원 모두 이번주 중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 가운데 한쪽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 미국 의회 전체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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