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인하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 검토

[쿠키 사회]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정부의 강행에 대비해 1% 취득세를 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되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올리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2011년 신고현황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시 세수감소액은 2395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올릴 경우 세수 625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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