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전방위 난타전] 野 “대화록 짜깁기 의혹”-與 “盧정권이 史草 절도”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24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국정원의 댓글 의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등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거론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실종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인신공격도 이어졌다.

�l‘NLL은 시나리오’ vs ‘사초 절도’=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 논란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집권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가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짜깁기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권 대사는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재임시절 대화록 내용을 ‘끼워 맞춰’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했고 이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비열한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조사 범위에 NLL 대화록 부분은 포함이 안 됐다”며 “또 언급이 된다면 우리도 댓글 사건 조사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사초 문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국민들이 사초 절도를 걱정하는데 NLL까지 협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노무현정권의 문재인 비서실장 및 비서진이 사초를 절도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화록 실종 사태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방법이나 시기 등은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총지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할 거냐’고 묻자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사단서가 만들어진다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l‘선거 개입 축소 수사’ vs ‘정치공작’=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축소 압력 의혹 등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의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비실명 사이트에서 익명 댓글을 올리고 추천·반대 클릭한 것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황 장관은 “불법적 요소를 가미했을 때에 한해서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기획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원 심리전단이 만들어졌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찬성 등의 댓글을 달며 국정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허위수사 결과 발표로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참여정부는 국정원에 언론 보도에 투명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지, 대국민 상대 ‘댓글 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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