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축소 강수 둔 정부] 수급 맞추기… 미분양 줄이고 전세난 완화도 노려

정부가 24일 주택 공급 축소 방안을 발표한 것은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와 대량공급이라는 정책 틀에서 벗어나 시장 침체기에 걸맞은 새로운 수급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 주택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축소해 과잉 공급에 따른 불안감을 잠재우는 한편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불 꺼진 아파트’를 전세로 유도해 ‘미분양 몸살’과 ‘전세난’을 동시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l공급 과잉 해소에 초점=국토교통부는 4·1 대책의 효력이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수도권 외곽의 대량공급 계획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들고 있다. 저가 매물 소화 이후에도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돼 집값 하락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집을 사지 않는 게 집값 상승 기대가 없기 때문인데, 이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양풍동2’ 지구처럼 향후에도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구는 즉시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광명시흥 등은 지구면적을 축소해 모두 2만9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아직 청약을 받지 않은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을 축소하고 연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 분양주택의 공급비중을 25%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고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예정인 공공주택도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모두 5만1000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l‘미분양 몸살’ 해법 찾는다=민간 물량도 수급 조절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민간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지속되면 국지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경기 용인, 화성, 고양, 파주, 김포 등 미분양 물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은 분양 보증 심사 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양 보증 심사 시 분양성 평가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차등폭도 현행(0.184~0.552%)보다 확대한다. 분양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해 수수료 부담을 높이고 인허가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분양 예정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선 준공후 분양(후분양) 지원 방안을 마련해 분양 시기를 늦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의 일정 수준(50~60% 내외)을 건설 자금으로 대출토록 했다. 사전에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거나 준공 후 바로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경우에도 10%의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해 2~5년 간 임대주택으로 활용 후 매각토록 하는 수급조절용 리츠도 도입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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