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급 축소’… 2016년까지 수도권 18만가구 줄이기로

정부가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모두 18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축소 또는 연기한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공급 축소라는 강수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4·1대책의 후속 성격이긴 하지만 공공주택 물량 조절은 물론 민간주택 물량 조절까지 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 지원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 중인 공공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초기 단계인 사업은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 면적을 축소해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줄인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 공공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 승인 시기를 조정해 2016년까지 모두 9만 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청약 물량도 같은 기간 5만1000가구를 축소한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당초 11만9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연평균 1만3000가구를 줄여 6만8000가구만 분양하기로 했다.

민간주택도 경기도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주택의 준공 후 분양(후분양)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 후 전세 등 임대(애프터 리빙)로 내놓으면 분양가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 보증도 제공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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