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분담금 부담 줄이기 위해 최선 다해야

美 분담금 미사용액 이유 밝히고 과한 요구 자제하길

한국과 미국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맺기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 들어갔다. 25일까지 진행되는 협의에서 양측은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의 때 제시한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2차 협의의 쟁점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률, SMA 유효기간 등이다. 지금은 8차 SMA에 따라 협정 유효기간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이고, 전전(前前)년도 물가상승률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최대 4%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차 협의 때 올해 방위비분담금(8695억원)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방위비분담금은 물가상승률(2012년 기준 2.2%)을 적용하면 8886억원가량 된다. 정부는 2차 협의에서도 이와 엇비슷한 수준의 인상률과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크게 변한 점을 고려해 인상률을 종전보다 높여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차 협상에서 올 상반기에 한층 강화된 한·미 연합훈련과 전폭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들며 부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를 요청한 만큼 이를 분담금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의회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너무 낮다며 미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발간된 ‘미군 해외주둔 비용과 동맹국 기여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08년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방위비를 많이 부담했으나 2010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며 “한국의 기여분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를 부인하는 우리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일부 종북·좌파 세력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이 미국을 든든한 우방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 도발을 억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군을 괴멸시킬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미국의 주둔비용을 우리 쪽에서 일부 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과하게 부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2009∼2013년에 정부가 미군에 제공한 분담금 가운데 미사용액이 5317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분담금을 올려줘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수차례 분담금의 미사용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미군측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혈세로 제공한 분담금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 협상단은 이월·불용액이 너무 많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통례임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부담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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