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횡령 엄중 처벌하고 재발 막아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다시 백일하에 드러났다. 기업이나 대학 등 너나 할 것 없이 눈먼 돈인 양 보조금을 빼먹은 수법이 혀를 찰 일이다. 보조금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혈세를 빼먹고 사회 기강을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24일 발표한 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를 보면 70여개 업체 및 단체에서 6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해 312명이 입건되고 93명이 구속됐다. 대학교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농어촌 주민들까지 각종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등으로 탕진해 ‘도덕적 해이’마저 보였다. 비리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정부보조금은 46조4900억원 규모이다.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게다. 아직 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 명목이 수백개인 데다 사업별 지원 요건이 다를 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더욱이 관련 공무원 중 일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신청 업자나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했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보조금이 더 이상 원래의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거나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국은 보조금을 받은 업체와 단체를 전수 조사해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빼돌린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보조금 비리가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비리를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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