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소년 체험캠프 사전허가제 도입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체험프로그램에는 각급 학교 참여를 금지하고, 모든 체험캠프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체험캠프를 모두 조사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면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즉각 폐쇄키로 했다.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요건에 미달하는 청소년 체험캠프는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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