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독일 등 선진국에서 배우자”

기피 대상인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부가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독일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제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개한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정책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에 제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은 고용률 70%에 진입하는 기간 중 3∼4%대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들 나라가 특히 고용률 70%대 진입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고용률 70%로 진입하는 과정이었던 2003∼2008년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늘어난 일자리 279만7000개 중 시간제 일자리가 절반을 넘는 140만5000개였다. 총 고용 증가율(1.5%)보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율(3.7%)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영국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고용정책 차원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및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독일은 2003년부터 진행된 하르츠Ⅱ개혁을 통해 저임금 근로를 미니잡(mini-job)으로 제도화하고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면제해 취업으로 이끌었다. 네덜란드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프로그램(SPAK)을 시행했다.

특히 독일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조는 근로시간 감축에 동의하고 기업은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사업장 협약’이 확산되고, 근로시간계좌제가 자발적으로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이 고용률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독일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고용률 70% 로드맵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차별금지 법제화와 인센티브 제공, 근로조건 개선 등 시간제 근로 활성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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