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 인하 9월부터 절반 정도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폭, 지방재정 보전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8월 말까지 확정한 뒤 9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4%(9억원 미만 주택 2%)인 취득세율 과표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2%(9억원 미만 1%)로 낮추는 방안과 이 인하 안에 추가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세율을 3%로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라 지방재정 부족분이 매년 3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가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10%로 올리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 정부의 증세불가 지침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율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9월 국회에서 취득세율 인하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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