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세율 인하 폭·소급 논란… 지방稅收 부족 해법도 없어

정부가 22일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던졌지만 세율을 얼마나 내릴지, 지방세수는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오히려 소급적용 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부, 핵심 해법엔 묵묵부답=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와 관련, “중앙과 지방 간에 재원 조정이나 기능 조정과 같이 어울려서 다뤄줘야 한다. 9월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취득세 인하 폭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면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오히려 9월 취득세 인하 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이라며 부처 간 딴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정부의 설익은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불렀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없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계획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취득세 절반 내리고, 증세 없이 재원 나누기 유력=취득세 영구 인하는 단순한 부동산 세제개편 문제가 아니다.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보전 방안이 마련되려면 우선 취득세 인하 폭, 그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이 추산돼야 한다. 정부는 현행 4%(9억원 미만 주택 2%)인 취득세율을 12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해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경우 매년 3조원 안팎의 지방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1년 9개월 동안 이런 과표 구간으로 취득세를 감면했을 때 2조8000억원의 지방세수가 펑크났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 전례를 바탕으로 내심 3조원 이상을 바라고 있지만 기재부는 3조원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지방세수 보전 방법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부금 등 세 가지 지방재정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3차 방정식’으로 좁혀졌다. 보유세(재산세)율 인상,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맞바꾸는 방식은 검토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세수 보전이 가능하다. 올해 순계 예산 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689억원이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금 비율을 2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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