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롱런 기틀… 韓·中관계 냉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냉각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 아베 총리는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마련했다. 이 때문인지 이례적으로 선거 뒤 총리 외교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나흘 뒤인 25일부터 사흘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을 방문하는 데 이어 8월에는 쿠웨이트 등 4개국을 찾아 자원외교를 벌인다.

문제는 활발한 대외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취임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과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등의 분야에서 민족주의 색채를 노골화할 경우 갈등의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아베 총리는 15일 유세에서 “우리는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해 나갈 것”이라며 개헌 문제를 거론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색채 강화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언급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역시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 등과의 오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말해 당분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중국 역시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베 총리가 중국에 대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교자세로 옳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의 외교정책에 대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총리의 순방국을 지도상에 놓고 보면 도넛 형이 된다”면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촉구했다. 결국 아베 정권의 롱런 여부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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