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전작권 전환 재연기 美도 긍정검토 할 것”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겠느냐”며 “미국은 내부 논의 중이며, 논의 중인 사안이 언론에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새누리당 관계자가 전했다.

김 장관이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당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재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재연기 제안 이유로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 위협, 정보 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 세 가지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향후 협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군 고위 관계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 시스템 획득, 지휘·통제 시스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요청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소(IFANS), 미국의 평화연구소(USIS),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IIPS)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8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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