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논의] 명확한 표명 없지만 “YES” 분위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된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대해 미국 측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은 “올 들어 북한 핵·미사일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대로 2015년 말까지 이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기 제의를 수용할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측 인사들의 발언을 봐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2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사가 양국 정부의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 정부 관료가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4월에는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합의될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버웰 벨 전 사령관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지지해 온 입장을 공식 철회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천명한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변화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지속하는 데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구조가 미국에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 작업의 검증과 관련,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이어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FMC)을 실시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을 최종 평가한다는 계획으로, 이들 일정 역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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