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논의] 전작권 재연기, 한·미 정상회담때 어떻게 논의됐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에 입각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 합의사항을 축으로 양국간 이해가 엇갈렸던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개괄적 입장도 담겼다.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변수를 고려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런 원칙 하에 한·미 양국 입장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나가자는 데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박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출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 충분하게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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