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논의] 10월 MCM·SCM서 심도있게 협의… ‘분수령’ 될 듯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미국과의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련 협의에는 청와대와 국방부, 필요하면 외교부까지 관련 부처가 모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우선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미국 국방부와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 및 전작권 전환 시기, 준비상황을 협의할 예정이다. KIDD는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한·미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을 포괄하는 회의체다.

전작권 전환 연기 협의의 분수령은 10월이 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10월 2일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3일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MCM에선 전작권 전환, 한·미 지휘체계 등 군사 및 작전에 관한 부분이 집중 협의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 등 두 나라 군사·안보 수장이 직접 만나는 SCM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을 전후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언제로 연기될 것인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도 17일 “10월 SCM에서 전환 시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관련 협상 주체는 한·미 양국의 국방부지만 청와대와 백악관의 정치적 판단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도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공식, 비공식적인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역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 통로가 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느 특정 단계에서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필요하다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전작권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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