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세무조사] 재계 “중수부 빈자리, 조사4국이 메우나” 긴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현 정부 들어 재계의 ‘저승사자’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심층조사 전담 부서다. 과거에는 청와대 지시나 사정기관의 비리 제보 등으로 촉발된 세무조사를 도맡아 했다. 최근에는 대규모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심층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대기업이 조사 대상인 만큼 확실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조사4국의 조사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며 국세청장 등 최고 간부에게만 보고된다.

조사4국의 조사 결과는 대부분 대대적인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진다. “조사4국이 손을 대면 반드시 성과물이 나오고, 사정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조사4국은 지난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정기업’인 현대건설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미술품 구매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의 단초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형식으로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조사4국으로부터 넘겨받기도 했다. 이번 롯데그룹 세무조사 역시 조사4국이 움직인 만큼 단순 세무조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조사4국이 잇따라 대기업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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