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세 잘못” IMF, 유럽에 대안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을 추진 중인 유럽 국가들이 보다 효과적인 과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재계 회동에 참석해 “거래 (자체)에 과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낡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코타렐리 국장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금융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금융 부가가치세나 은행 자산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과세 근거에 타협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고빈도 초단타매매를 견제하는 등의 한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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