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도 못 나가는 국정원 국조… ‘김현·진선미 사퇴’ 대립

2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열렸다. 민주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여당의 특위 위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으로서의 권리로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지난해 12월 11일 사건 현장에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와 함께 5분 동안 머물렀을 뿐이고, 단언컨대 여성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은 합법적 활동을 한 것이고, 진 의원은 5분 머문 것인데 감금죄로 몰아가는 건 오히려 무고죄”라며 “이를 빌미로 사퇴한다는 건 소도 웃을 일이다. 결국 국정조사 안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이 모든 게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 규명과 정의를 원하는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의 공전과 파행은 안 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특위는 전날 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야당 위원 5명이 위원장에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새누리당은 김·진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새누리당 입장은 완고하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제척 사유가 있는 김, 진 의원을 빼지 않고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민주당 중진들도 반대하는데 당내 집안싸움으로 반쪽짜리 특위가 되지 않도록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시작된 특위는 김, 진 의원의 위원 자격시비 문제로 45일간의 활동기간 중 3분의 1을 성과 없이 보낸 셈이 됐다.

한편 1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관련 자료의 2차 예비열람이 이뤄지는 가운데 여야의 자료 요구가 더 추가되면서 본 열람이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동그라미를 세모라고 우기거나 네모로 해석된다는 식의 ‘견강부회’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아진 김현길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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