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기에도 전세난, 성수기 대책 미리 세워라

여름철 비수기가 시작됐지만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한데다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 대란’ 조짐마저 보이는 만큼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금은 7월 첫째 주 0.07% 오른 뒤 지난주에는 평균 0.1%나 올랐다.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매주 평균 0.03∼0.05%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상승폭을 2배 이상 키운 것이다.

전세금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로 돌리는 반면 월세가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은 전세만 찾고 있어 물건이 귀해진 것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9∼10월에는 수급문제가 더 악화돼 자칫 전세대란이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전세 수요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한 요인이다. 4·1부동산대책의 핵심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6월 국회에서 무산된 데다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이 부처간 갈등만 빚으면서 실망감을 안겨준 것도 매매 수요자들의 등을 돌리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집값 하락-전세대란-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다. 전세대란 경고음에 정부가 안이한 판단과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다가는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게 뻔하다. 과거 정책 시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을 여러 차례 겪지 않았던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매매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 전세 수요 중 일부를 매매 거래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와 세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많은 물량의 장기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가대책 마련에 주저하는 사이 서민들의 애환은 더욱 커져 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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