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조원 ‘에잇시티’ 사업 표류에 토지보상 불투명… 재산권 묶인 주민 파산 우려

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도와 무의도에 조성하는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에잇시티’ 사업이 표류하면서 토지 보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은행 빚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파산사태가 우려된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에잇시티는 용유도와 무의도의 해변 24.4㎢에 317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 7월 기본협약 이후 7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놓은 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불가능해 채무기한 도래에 따라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실거래가의 70% 수준에 땅을 빼앗기게 된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일 에잇시티 측에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후속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에잇시티 측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000가구 주민들이 겪는 금융부담 등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바이 부동산 현물 출자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외환거래법상 현금 같은 효과가 있어 오는 10월까지 육지부 보상에 필요한 1조1000억원을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따라서 에잇시티는 홍콩 상사중재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해 버틸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홍콩법원에 소송이 제기돼도 시는 국내 법원에 동시 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면서 “이달 중 주민들에게 새 개발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용유도와 무의도 전체를 개발하지 않고 일부를 개발대상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에잇시티에게도 전체 개발권을 주지 않고 능력에 맞게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아예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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