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섬 400여개 영유권 강화

일본이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외에도 400여개 다른 외딴섬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의 기준인 낙도(落島·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대한 보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400여개로 재무성과 법무성, 해상보안청 등 관계기관들이 정부 연락회의를 설치해 섬 소유자와 소유자의 국적, 섬 명칭 등을 내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없는 섬은 국유화할 방침이다. 6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일본은 전체 국토 면적의 12배에 육박하는 447㎢의 해역을 자국의 영해와 EEZ로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가 되는 섬이 500여개로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99개 섬에 대해 2009년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 실태 기본방침’을 마련해 보전 조치를 취했다.

낙도 추가 조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름 없는 섬에 대한 명명작업과 함께 국토지리원의 지도와 해상보안청의 해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중국 해군 잠수함에 대한 감시망 구축 등 군사적 용도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새로운 장기적 방위지침에 해병대 설치 구상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해병대 기능을 충실하게 한다”는 내용을 방위지침 중간보고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륙작전 수행 전력을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보고에는 북한 미사일 억지 차원에서 적기지 공격을 공식 검토한다는 내용도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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