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구멍’ 벌써 18조… 국책사업 ‘비상’

경기침체에 따른 나라살림 적자 우려가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정부 계획보다 20조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신규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복지 지출 등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청이 14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지난 5월까지 세수 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올해 연간 목표액 199조458억원의 41.3%에 그쳤다. 5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 세금으로 걷혔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상반기 세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정도 부족한 91조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상반기 징수 목표로 정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액을 109조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상반기 세수 실적이 91조원이라면 18조원에 이르는 부족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까지 세수 실적은 지난해 경기 여건에 기반을 한 것으로, 특히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 등 특이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경기부양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2차 추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 규모가 5조∼6조원 규모에 그치면 불용 예산으로 돌려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 대책의 효과도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어서다.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정부는 궁극적으로 일부 국책사업이나 복지정책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 필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빚을 내 나라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

선정수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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