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록 열람 전망] 여야위원 10명 오늘 예비열람… ‘해석’ 충돌 불가피

‘귀태(鬼胎) 발언’ 파문이 봉합되면서 여야는 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진행한다. 대화록 공개가 임박하면서 향후 해석 공방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화록 열람 어떻게 이뤄지나=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열람위원들이 첫 회동을 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가서 예비열람을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 김성찬 심윤조 김진태 조명철 의원, 민주당 우윤근 전해철 홍익표 박남춘 박범계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열람위원은 국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 요구 보안서약을 작성한 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국가기록원으로 이동한다. NLL과 NLL의 한글 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여야가 합의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해 뽑아낸 문서를 검토하고 그 가운데 실제 열람할 목록을 선별하게 된다.



목록을 결정하면 국가기록원은 이르면 이날 2부씩 사본을 국회로 보내고 위원들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문서를 살펴본다. 열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문서 열람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다. 메모는 허용된다. 위원들은 문서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마치되 더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기록물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열람위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최소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화록 해석 등 놓고 충돌 예상=대화록의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부터 이에 관한 해석까지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포기했다는 점을, 민주당은 NLL 주변의 빈번한 분쟁을 종식하려던 노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은 허위·날조”라며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하고 이후 남북국방정상회담에서 사용됐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그는 “지도를 보면 공동어로구역이 NLL 기준으로 남북 등거리로 돼 있고 북한령인 장산곶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과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 우리 군대가 철수하면 북한 함선이 남한령인 덕적도까지 침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NLL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했어도 실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어떻게 표명했느냐가 중요하다”며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등거리 공동어로구역’이 한 글자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백민정 김현길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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