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올려도 모자랄 판에 인하는 곤란

일부 학부모단체와 민주당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교육용 전기료를 대폭 낮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의 학부모단체들은 지난 9일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냉방을 하지 못해 ‘찜통교실’ 안에서 정상적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육용 전기요금이 30.1%가 올랐다고 하니 빠듯한 학교운영예산을 쥐어짜 전기료를 내야 하는 각급 학교들의 고충은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기료를 올릴 때이지 내릴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2∼3배 더 많은 선진국들을 추월했다. 그런 전력 과소비는 오로지 너무 싼 전기요금 때문이고, 또한 여름과 겨울의 전력공급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전기낭비, 공급부족,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전기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수준에 맞게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2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은 교육용만 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이 다 올랐다. 최근 1∼2년간은 오히려 산업용 요금이 가장 자주,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면서 산업용과 일반(상업)용 요금을 각각 4.4%와 4.6% 올린 반면 교육용과 주택용은 3.5%와 2.0%만 올렸다. 산업계는 지난 1년 반 사이 산업용 요금이 20.1%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용도별 상대가격을 비교해 봐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농어업용, 산업용 다음으로 싸다.



너무 싼 전기요금의 경제·사회적 폐해는 한전의 적자와 혈세의 낭비, 국제수지 악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민건강의 악화 등 미처 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범위하다. 전기 먹는 하마로 악명 높은 냉난방 겸용 시스템에어컨(EHP)을 철거하고, 학생들의 더위 고통을 덜기 위해 아쉽더라도 소형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다시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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