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 헛일 입법작업·제도개선 서둘러야”

재계는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투자 활성화 및 수출 진흥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려면 입법 작업과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수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가 지자체로 가면 조례나 공무원 재량 등의 이유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 헛일”이라며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대책도 국회 등에서 발목을 잡혀 법과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규제를 푸는 건 큰 효과가 없다”며 “대규모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이나 실제 걸림돌이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줌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올해 예정돼 있는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차그룹, GS칼텍스, 삼성토탈 등 10여개 기업은 조만간 10조원에 달하는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와 유통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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