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업유치 검증절차 부실 부작용 속출

광주광역시가 국내·외 기업유치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해 부작용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객관적 기업분석 시스템이 거의 없어 예산을 낭비하거나 헛물만 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10년 7월 민선5기 이후 3년간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세방전지(500억원), LED패널을 만드는 ㈜파버나인(200억원) 등 총 138개 기업이 5595억원을 직접 투자했다고 11일 밝혔다.

연 평균 46개 기업이 1865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이는 민선4기 4년간 79개 기업이 7662억원을 투자해 연 평균 20개 기업이 1916억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조금 뒤지는 수준이다.

시는 적극적 기업유치와 기업동향 분석 등을 위해 각 연구·지원기관의 팀·부장급 20명으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일본 등 7개국에 해외 명예투자유치자문관 15명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투자유치자문단 16명을 위촉해 국내·외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유치가 대부분 개인적 친분관계 등에 의존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사기’ 의혹이 불거진 한·미 합작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시 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은 미국 측 동업자인 K2그룹과 합작투자법인 ‘갬코’를 설립하고 미국 영화사에서 ‘3D입체영상 변환’ 물량을 대거 수주할 계획이었다.

시는 미국 영화산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꿈에 부풀었지만 K2그룹의 기술력·자본력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결국 백지화돼 책임소재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는 투자금 등 100억원(위약금 포함 920만 달러)을 떼일 상황이다.

실패로 끝난 터치센서 패널 생산기업 ㈜솔렌시스 유치도 마찬가지다. 시는 2010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유치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시가 14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이 기업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다가 1년여 만에 임금을 체불한 채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코트라의 기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만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닌 탓에 유치대상 기업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견실한 기업을 끌어오기 위한 정보수집과 검증기능을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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